1차, 2차 재난지원금 비교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2차 지원은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실제로 피해를 당한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방식으로 결정됨에 따라 지원대상에 대한 궁금증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소상공인, 학원 강사 같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주요 지원 대상이라고 기획재정부는 검토안을 밝혔습니다.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7조원대 중반 규모로 편성해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재정 건전성 악화를 최소화하는 ‘선별 지원’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피해를 본 영세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 폭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원금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 자금’을 지원할 예정인데,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서 영업을 못 하게 된 노래 연습장, PC방 등 고위험 시설 12업종 중 일부 업종이 지원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등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미 1인당 최대 150만원의 1차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또 미취업 청년 중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책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생계비 지원’도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 패키지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1차 추경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8만~1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 쿠폰’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마련 중 이라고 했는데요. 향후 정확한 발표가 나오면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